***경축!!![EU]집행위, 중국산 신발류 보복관세 연장 제안***

[EU]집행위, 중국(베트남)산 신발류 보복관세 연장 제안

“집행위, 중국(베트남)산 신발류 보복관세 연장 제안”
○ AFP 통신은 10월 12일 입수한 집행위 문서를 근거로 집행위가 중국 및 베트남산 신발류에 대한 보복관세의 15개월 연장을 제안하였다고 보도 하였음.
–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생산단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되는 신발류의 수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2006년 10월에 처음 적용된 이래 지금까지 중국과 베트남
신발류 제조업체들에게 수억 유로의 부담을 안겨줘 왔음.
–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류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금년말 종료될 예정 이지만 집행위의 이 문서는, “가죽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 조치들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덩핑 관세의 적용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함.
– 집행위는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즉각 폐지된다면, EU 신발 산업 이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덩핌 조치 기간이 최소 15개월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중국 및 베트남산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면 EU 27개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반덩핑 조치에 관한 사항 들은 회원국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승인될 수 있을 지는 현단계에서는 미지수임.
– 반덤핑 조치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투표성향을 보면, 비교적 자유경제를 선호하며
원칙적으로 반덩핌 조치들을 혐오하는 북부의 회원국들과, 보다 보호주의적이며 값싼 중국산이 EU 제조업체들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남부 회원국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임.
– 물론 중국과 베트남에서 자사 브랜드의 신발들을 생산하고 있는 대형 메이커들인 Diesel, Adidas, Puma 등은 반덤핑 관세의 연장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 EU의 반덤핑 조치들은 현재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해 16.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베트남산 가죽신발에 대해서는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및 베트남산 신발류는 EU 신발류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