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 !

교과부, ‘교원 성과급 분배’ 전교조에 경고 “공무원법 위반…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해처럼 교원 성과급의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공무원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교조가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균등분배·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 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학교와 학교장에게는 학교별 성과급 감액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일 올해 교사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50∼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지침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실적별로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까지 벌어지는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의 협동정신을 약화시키고 불신과 갈등만 유발시켜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이번 교과부 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지침은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받은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그 돈을 모아서 사회적 기금을 만든 뒤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좋은 일에 쓰자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교사 성과급 대신 신규 교사 임용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