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대상 표현자유 – 김민선 에이미트, 전교조 자유시민연대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인 에이미트가 배우 김민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선은 지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쓴 바가 있다고 한다.

나는 한국에 수입될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기도 전에, 이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김민선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 단체, 업체의 명예와 충돌할 수 있다. 개인, 단체, 업체의 이익과도 충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현 대상이 공적 대상일 경우 표현의 자유쪽에 비중을 두어 판결을 내린다.

나는 수년 전의 자유시민연대-전교조소송 판결과 김민선-에이미트의 소송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전교조는 자유시민연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대한민국건국회가 2001년 6월 15일 조선일보에 낸  “인민위원회를 통한 사학접수 전야 –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광고가 전교조와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들 단체를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혐의로 고소하고, 이들 단체를 상대로 총 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전교조는 패소하였다.
이는 자유시민연대 등이 전교조에 대한 왜곡을 안 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교조 같은 공적 대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판결도니 것이다.

표현 대상의 공공성에 관해 비교해 보자.

사실 전교조는 몇 개의 교원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은 전교조의 활동보다 더 공공성을 띤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관해서는 더욱더 큰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표현 주체의 공적 책임성에 관해 비교해 보자. 

자유시민연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대한민국건국회 등은 어느 정도 공적인 단체들이다. 전여옥 의원이 에미미트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주장해도, 이들 단체 보다 김민선이라는 한 명의 연예인의 공적 책임성은 이들 단체보다 약하다. 따라서 엄밀한 검증과 고민을 덜 한 상태에서 발언했다 해도 허용되어야 한다.

표현 장소와 형식에 따른 책임을 비교해 보자.

자유시민연대 등은 조선일보에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회문제에 관한 의견 광고를 냈다. 반면에 김민선은 개인 미니홈피에 글을 올렸다. 따라서 김민선이 한 표현에 대해서는 책임이 더 가볍다.

표현 내용의 타당성에 따른 책임을 비교해 보자.

재판부가 자유시민연대 등이 전교조에 관해 한 표현이 맞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자유시민연대 등과 같은 견해를 피력할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다향한 사고가 있어야 하고, 이것들이 자유롭게 표출되여야 하며, 특히 공적 대상에 관해서는 이런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해서, 자유시민연대 등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인정해 주었다.

이에 반해, 김민선의 견해는 “그리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인정될 수도 없는 수준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만약 김민선 처럼 한국에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가, “그리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인정 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한국보다 엄격한 미국 쇠고기 수입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미국의 수입 기준 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도 “그리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수준의 생각을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미국 쇠고기  산업에 손해를 입히고 있는 셈이 된다. 또한 한국에 수입될(김민선의 발언시점을 기준으로) 쇠고기보다 더 안전한 미국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Consumers Union (Consumer Reports) 등등의 미국내 소비자 단체들도 “그리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수준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쇠고기 업체들에 손실을 주고 있는 셈이 된다.

표현의 자극성에 따른 책임을 비교해 보자.

자유시민연대 등이 “혁명투쟁조직” “난장판” “사학접수” “인민위원회”  등등의 단어를 이용하여 낸 광고에 대해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선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적인 대상(전교조)에 대해 그리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만한 생각을 자유시민연대 등이 표현했다고 본 재판부는 그 선정적

표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민주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막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지라고 본다.

김민선의 경우 “청산가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선정적인 표현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