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과반수, 북한인권에 대해 우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가 또다시 공식 채택됐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5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이다.미국과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했으며, 63개국은 기권했다.이번 북한 인권 결의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어서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국제사회 과반수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눈에 보이는 형법 조항이나 살짝 바꾸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은 그만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형법 부칙의 자의적 처벌 조항을 없애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 또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 살해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참상에 대해 감시의 눈을 잠시도 풀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