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회
 검찰소환에 아홉 차례나 불응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 그 처리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14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29건 가운데 가결된 경우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고 한다.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으로 구속된 같은 당의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6억원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대표이다. 그는 자신은 죄가 없으며 정치적 음모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문 대표측은 국회 의원회관의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행태는 정말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깨끗한 장치를 내세우며 정치에 입문한 그가 검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이 없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서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잘잘못은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이다.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문 대표는 반드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문 대표가 지금이라도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낌새는 조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문 대표의 검찰조사 여부는 국회에 달려 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를 지체없이 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의지하여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연시켜 보려는 것은 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결과는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가 동료의원의 범죄나 비리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민들은 18대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악습의 고리를 끊고 불체포특권의 법 취지를 바르게 살려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결시킨다면 18대 국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만다. 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원 구성부터 시작하여 법 어기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세비가 아깝다.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비친 국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구태의 악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었으면 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