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제 형사 재판에 회부 가능 (펌)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은 22일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납북행위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들을 반인도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권 부소장은 이날 대한변협(회장 김평우) 주최로 충북 청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인권·환경대회에서 ‘ICC에서 김정일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 발제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권 부소장은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ICC가 북한을 자체조사나 기소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군포로 등 한국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한 한 해당 범죄가 ICC 가입국에서 발생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의지를 가지면 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CC 규정상 2002년 이후 범죄만 다룰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북한이 송환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권 부소장은 또 “ICC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지도자는 호의호식하는데 주민은 굶주린다’는 것만으로 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정일이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계획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권 부소장은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국내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돼 2008년부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