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비는 꽁짜가 아니다-건강보험료 60%

[노인수발보험이란…]

[한국일보 2006-10-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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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수발에 대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 정부는 이 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우선 8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의 소요재정은 국민건강보험료(60% 내외)와 정부재원(20% 내외), 수발자 개인부담(10~20%)으로 채워진다. 노인수발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로는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재가서비스를 위한 수발사 임금지원 등이 있다.

복지부설문조사에서는 노인수발을 꽁짜로 할듯이 여론조사를 한바있다. 세상에꽁짜가 없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이익집단이다. 간호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내가 밝힌 것 처럼 간호수발비가 4만원에 책정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의료수가가 원가수가라고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밝힌바가 있다. 의사에게는 꽁짜로 치료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익에는 밝은 사람이 간호사집단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종교단체의 이익도 들어있다.
금일 노인수발비 재원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걱정을 위해서 게재하는 바이다. 김대중노무현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이땅에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공약으로 끝날때가 좋을 때가 있다. 공약이 지켜지느니 안지켜지느니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린아이 수준인가?
노인수발은 현 한국의 국가채무를 더욱더 증대시킬 것이다. 국가빚이 300조원한다. 인간으로 치면 심장마비 직전이다. 한국은 고령화로 국가경제체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잇고 브릭스의 추격으로 경제규모 11위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공산당정권은 무자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세금및 건보료로 국민의 돈이 40%이상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복지행정이란 말인가?
반대로 비용이 궁했던지 감기약과 위장약 복합제가 비급여로 대체된다고 한다. 그리고 혈압약,고지혈증약,궤양약이 비급여로 선언중이다. 국민들은 이말이 무슨뜻인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즉 의료수가도 원가수가이지만 약값도 원가로 책정되어있다. 비급여로 전환된다면 울며겨자먹기로 비싼값에 감기약과 위장약,혈압약,고지혈증약,궤양약을 약국가서 사먹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심평원에서 왜 이런짓을 획책하고 있을까? 바로 세금폭탄과 건보료폭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해관철이 어렵다 보니까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지급비용을 까서 노인수발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국민여러분들께 애초에 한국 8천달러,국가빚 300조 시대에 김대중노무현정부에 벌였던 복지정책이 얼마나 나라망할 짓이라는 것을 고하는 바이다. 한국에서 의약분업이 필요한 것이었을까? 의약분업 비용 20조는?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은? 향후 80조원은?노인수발은?최소 7조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장담하지 못한다. 무상의료무상암치료보장성강화는?의물의간은? 현 김대중노무현정권은 나라망할 정권이다.
보자. 우리가 군대를 가면 소대장이 있고 부사관이 있고 병사들이 있다.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고 보건계는 의사가 있고 그 밑에 공장에서 약을 제조하는 약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다. 그런데,이 체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이상한 보건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사가 병의원서 진단하고 투약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체제라는 점은 선언하는 바이다. 약대는 약품제조전문집단이다. 약사들이 시내한복판에 한약,짐승약,전문약일반약을 마구잡이로 판매하는 바람에 한국의 의료계가 얼마나 개판이 되었는가? 약대과정중에서 환자를 만나본적도 없고 환자에게 약물투여경험이 한번도 없는 집단? 4년내낸 약만드는 실습만 한사람이 약물의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50년이상을 무면허진료를 해오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노인수발은 무상으로 꽁짜로 함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 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국민의 세금뜯어서 하나? 웃기는 일 아닌가? 현재 한국의 위기상황을 모르고 있다. 복지는 써비스일뿐이다. 돈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해도 그만인 것이다. 중국의 노인들,일본의 노인들 데려다가 국부증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그편한 국민세금,건보료걷는 눈먼돈이란 말인가? 벌써부터 부패의 싹이 움트고 있다.

그리고 절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비깍아서 노인수발할려고 하지마라. 복합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비용이 싸고 편리한 것이다. 왜 심평원멋대로 감기약,위장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처리하나? 그리고 혈압약이니 고지혈증약이니 궤양약을 국세청감시에도 안잡히는 비급여로 처리해서 국민의료비상승시키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