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12조원에 달할 것

단병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12조원에 달할 것”

[쿠키 정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5일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발행하는 ‘합참 제19호(2002년 7월)’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반환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치유비용은 미군의 자국내 기준을 적용해 대략 9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의원은 “반환부지 현황 관련 가장 최근 자료인 국방부의 ‘미군기지이전 추진 주요업무(2005년 1월18일)’ 문서에 명시된 면적 5167만평을 논문에 대입하면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12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의원은 “이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제외된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또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복원기준을 자국과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1994년도 ‘군환경복원프로그램’ 연차보고서에 따르면,‘기지 재정비 및 폐쇄 프로그램(BRAC)’에 포함된 105개 군사기지 면적의 약 57%가 오염된 것으로 평가됐다.

단 의원은 “이는 1988년 조항이 만들어지고 1990년에 개정된 ‘기지 재정비 및 폐쇄 프로그램(BRAC)’이 석면,라돈,PCB,방사성 유해물질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환경법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 의원은 “그럼에도 미군측이 자국 내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미흡한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치유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이중 잣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폐쇄 미군기지 관리비용으로 매월 50만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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