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망 구축, F-15K 120대 보유, KDX-3급 6척건조

GDP 대비 2.5%의 국방비. 정부예산 221조 가운데…
22조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최소 35조는 되어야 했다고 생각 한다.
지금.일본.중국의 국방력 증강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은 신형 전략핵잠수함 2척을 시범운행중이며, 매년 스텔스 구축함, 신형
잠수함을 찍어내다시피 한다.

게다가 항공모함 3척을 2015년까지 건조하고, 러시아제 SU-33 50여대를 수입
한다고 한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한반도 발발시 미국의 단독전쟁개입을 막기 위해..
중국은 UN군으로 참전할 것이며, 단독으로 전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어도,백두산공정을 치밀하게 준비중인 중국,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무대응이 상책이라는듯. 그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첨단 무기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 시킬수
있는 고고도 방공 미사일.

SAM-X 사업으로 독일제 패트리어트 2를 선정 했는데, 이는 일본이 앞으로
보유하게될 PAC-3, SM-3에 비하면 그 정확성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 본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도 이렇다할 방어를 할수 없을 것이며, 일본의 공격
에도 우린 두손놓고 있어야만 한다. 그 모든게 돈이 없어서 독일제 중고 패트
리어트2를 구입하는 것이지만,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끌어 올린다면…
충분히 PAC-3를 도입하고, KDX-3급 역시 SM-3를 사용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대전은 공격과 방어가 완벽해야 전쟁에서 승리 할수 있는 것이다. 방공망
구축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준비했어야할 국방개혁 1순위였다.

일본을 보라. PAC-3를 대거 도입하고, 이지스함 역시 SM-3화 하려고 하지
않는가 ? 자국의 주요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철통방어해 주어야
공격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 할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방공망 구축에 있어 중고 패트리어트 2보다, 패트리어트 3를 도입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KDX-3급에 SM-2를 선정 했는데, 당장 SM-3로…
변경하길 바라겠다. 일본의 이지스함과 붙을 경우 KDX-3급의 방어가 일본의
아타고보다 방어력에서 떨어져, 하푼에 의해 격추 당할수가 있다.

물론 우리는 MK41수직발사기(VLS)128셀인데 비해 일본은 96셀이고, 하푼 8발
보다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SSK-700K 대함미사일 16발이 좀더 위력적이나..
그래도 웬지. SM-3에 마음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PAC-3,SM-3의 도입을 하루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두번째로 중요한 첨단무기는 바로 비대칭전략무기인 잠수함이다.
우리의 잠수함은 현재 209급 장보고 1200톤급 9척에, 214급 1800톤급 손원일함
한척이 있다. 그런데 일본은 2800톤급 이상의 중잠수함이 이 16척이며 퇴역한
잠수함까지 합하면 거의 30여척 이상이 되지 않을까 ? 생각 된다.

중국은 전략 원잠 1척, 공격원잠 5척 등 총 6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와
비교했을때. 거의 6배 가량이 많다. 북한 역시 로미오급 26척, 상어급 35척의
디젤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쪽수만 많을뿐 하루도 잠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중국,일본이다. 우린 손원일함이 지금부터 건조되기 시작해 2018년까지
총 9대를 생산할 예정이나 톤수나 잠행능력에 있어 중국의 원잠에 비해…매우
부족하기에 사실상 비대칭전력에 있어서도 중국.일본에게 한 수 뒤쳐진 셈이다.

가장 안타까운게 3천톤급 중잠수함 건조계획이 2018년 이후로 미루어 졌다는것 ?
2012년부터 건조해낼 예정이었으나 기술력 미흡의 이유로 6년이나 연장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잠행능력이 50일이나 되고, 크루즈미사일 운영이
가능하고, 무장탑재능력이 매우 탁월한데 말이다.

하루빨리 기술을 보완해 3천톤급의 중잠수함을 건조하고, 핵잠수함까지 건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군의 F-15K 대량 도입, 해군의 KDX-3급 이지스함 6척 건조,

F-15K는 최소한 120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KDX-3급 이지스함 6척 건조는 3개 기동전단을 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유수이고, 일본의 독도도발, 중국의 이어도 도발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건조되어야할 우리의 최첨단 무기들 이다.

우린 살아남기 위해 국방력 증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격과 방어가 완벽할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국방력 증강에 온 힘을
기울일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