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이렇게 하면 잡힌다

부동산은 주식, 현금과 더불어 자산 증식의 대표적 수단 중의 하나다.

한국의 경우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수십년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많은 돈이 국내에 들어왔다. 들어온 돈이 기업의 기술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경제도 살고 국민들도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기업에 들어가야 할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금리까지 억지로 낮추어 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자 촉진보다는 국민 상호간의 형평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불신을 많이
하고 있으며(물론 정부 당국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겠지만).
또 강경위주의 노조원들, 책임은 팽겨친 채 권리만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인해 투자하려는 기업은
매우 적다. 심지어는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가기에 급급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은 빌려줘 이자로써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외에 빌려줄 곳이 없어져 버렸다. 당연히 부동산에만 빌려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과도한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폭탄으로 세금도 거두고 일부는 북 지원금 등으로 쓸 수
있는 자금 확보를 노렸다.

실업자가 많이 생긴 가정을 이끌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
자연 건설사의 분양에 관심이 적어졌고 건설사들은 분양 규모를 대폭
줄여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전에는 투기꾼들이 투기를 불려왔으나
이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혹독한 세금 등의 대책으로 거의 거래가 없는데도 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는가?

그것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금으로 팔 수가 없다. 전에는 거의
실거래가가 아닌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젠 실거래가로 하니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은 1주택의 아파트를 팔더라도 엄청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누가 얻지도 않은 양도세를 억울하게 물 사람이 있겠는가?
차라리 임대를 하든지 월세를 주더라도 억울한 양도세를 낼 사람은 매우 적다. 당연히 팔 수가 없다.

사는 사람들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부동산 폭등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사실상 파산을 하고 다른 당이 집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보니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시점에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 등이 깊게 깔려 있다. 그런데 사려고 하니 매물은 없고….

파는 사람이 없으니 거래는 안 되고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아니 정부에서 아예 팔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피해는
폭등한 부동산을 억지로 분양 받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실제로는
부동산 버블 붕괴는 임박했지만 더 큰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의 무능한 정책팀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세를 비롯한 양도세를
대폭 낮추어(실제 많은 이익을 본 사람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기업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돈이 기업으로 흐르지 않는 것을
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능 그 자체일 뿐이다. 또 은행으로
하여금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 확대 정책보다는
세금을 대폭 줄여 그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흐름을 아예 막고서 부동산 긴급조치 등을
발동한다면 세계가 조롱할 것이다.

경제의 속성은 자유의 물결이다. 잘 흐르고 안정적이여야 한다. 편안하지
않거나 오염이 되거나 잘못 흐를 때 정부의 적절한 간섭이 필요하다.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지나친 북 편향의 정책을 거두어야 하고
유엔 주도의 제재에 적극 동참을 해야 자본을 안심시킬 수 있다.

자본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위기가 있으면 움츠리게 되고 막아 놓은 길을
억지로 가지 않는다. 무조건 가라고 다그치더라도 죽기살기로 버티는 것이
자본이며, 경제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갖춰 경제의 물꼬를
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