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틀렸고 김대중이 옳았다

햇볕정책의 김대중 vs 대북압박무시정책의 부시

지금 미국은 클린턴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옳았고
부시의 대북무시 압박정책이 실패했다고 난리도 아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난리도 아닌가???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래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다

는 특히 ‘북한 문제에서 부시는 실패했다’라는 의견난을 통해 전문가와 독자들의 의견을 싣고 “대북정책에서 북한을 악의 국가로 분류하면서 강압적인 압박정책을 펴온 미국의 실패가 핵실험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견난에 대표 의견자로 글을 올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자살이나 도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과 함께 궁극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대단히 엄청난 실책을 했다”고 부시를 맹비난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북한군에서는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며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는 온건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현 상황을 안정시킬 것이지만 (부시 행정부의 양자대화 거부로) 양자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리비아에 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외교를 다른 국가의 선행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부시 행정부는 적대국가나 집단에 대해 진전을 가져오는 외교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우방국가와만 대화하고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외교적 실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견난에 오른 대부분의 의견들은 ‘누가 북한 문제를 이렇게 악화시켰는가?’ ‘역사의 교훈을 잊었는가’ 등 대북정책을 실패로 이끈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는 등 비판과 대안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부시의 대북압박정책을 적극 지지하는게 바로 한나라당 아닌가?

부시의 대북무시정책을 적극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닌가?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클린턴 식의 타협정책을 채택하려다 부시 대통령에게 면박과 축출을 당했다”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특히 김정일 위원장에게 극단적인 혐오감을 들러내는 등 북한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비밀 핵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핵 능력을 증강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제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적대적 접근방법이 결국 북한을 무릎 꿇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시행정부 관리들의 주장을 시험하게될 것”이라며 향후 제재국면에서 북미간 대결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 랠리 웨이마우스 기자도 이날 미 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의 6자회담은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북한과의 양자대화만이 해결책”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압박했지만 북한은 결국 핵무장으로 대응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혹평했다.

북미 양자대화를 끊임없이 권유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시의 대북무시압박만을 지지하고 주장한 한나라당

과연 누가 진정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가?

햇볕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전쟁

중국이 경제 전쟁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전략으로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한국에 남아있는 저기술,저임금의 제2의 물결 산업 부문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곳 휴전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북한은 중국보다 더 값싸고 노동조합도 없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만약 평양을 설득해서 자유무역지구를 만들고 민간 부문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더욱 발전된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하며 동시에 북쪽 국경 너머에서 제2의 물결 제품을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다. 지금 현재 개성에선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값싼 임금을 통해 저가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비 토플러의 “부의 미래” 본문 내용중)

햇볕정책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게 지금의 한국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퍼주는게 햇볕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