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걱정할 것 전혀 없다.

북한 핵무기 걱정할 것 전혀 없다.

북한 외무성이 3일 오후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거듭되는 고립 압살 정책에 대응해서 자위력을 갖추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했다는데 …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까? 필자 생각에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근본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나 압력 때문이 아니고 중국의 반대가 사실은 결정적인 요인이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북한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제재는 북한 경제의, 생사(生死)의 숨통을 짓누르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현재 북한의 경제의 생사여탈권음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생존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족한 식량, 기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등유 등 북한 경제의 필수품들을 중국이 거의 대부분 원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현재 북한이 소비하는 연료의 70~90%와 수입식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대주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으로서는 중국마저 미국이나 일본처럼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면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없기에 사실상 체제 자체가 불가피하게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자연스럽게 일본 – 한국 –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 도미노 현상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 밖에 없는데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을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또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지도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폐기를 망설이는 한 북한을 계속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을 북한에 분명히 전했다고 한다.(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 ‘앤 우’의 글-What China Whispers to North Korea에서 발췌)

2003년 3월 사흘 동안 대북 석유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 버린 것은 중국 지도부의 북한 핵 폐기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 가를 북한 지도부에게 명료하게 보여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식 경제발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이 무대뽀 식으로 핵실험을 강행해서 핵무기를 소유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무모한 치킨 게임이 아닌가 여겨질 만큼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미국 정부가 좀 무성의해 보일 정도로 무대응, 무시로 일관할 수 있었던 사실도 그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의 바람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식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중국식의 개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극도로 폐쇄된 사회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것이기에 북한의 전면적인 개방은 사실상 난망(難望)한 일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동의 없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 보여진다. 북한의 핵실험…걱정은 되기에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화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결말은 분명 낙관적인 상황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단(豫斷)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