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년 내 핵탄두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美 新국방보고서, 한반도 안보 불안 소지 있다 <문화사설>  미국 국방부가 1일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21세기 세계 안보환경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한 불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신(新)국방보고서가 북한과 이란의 도발 저지에 미사일 방어 노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으로 ‘전략적 유연성’ 추진과 함께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또한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미 국방부가 내놓은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검토보고서’가 북한이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1단계로 개발 포기, 2단계 사용 억제, 3단계 발사 시 요격 방침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불안 소지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신국방보고서는 25년 간 유지되어 온 ‘2개의 전쟁’ 전략을 수정해 테러,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대국의 성장, 비국가 조직의 영향력 증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등을 새로운 변수로 적시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국제적 양식에 도전하는 잠재적 적국들의 첫번째 사례로 지목하고, WMD 확산 방지를 위해 ‘지리적 봉쇄’가 필수적이라며 국경·수송로 등은 물론 우려국가 내부까지 봉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정책 담당 차관은 배경 설명에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과 이란에 의한 도발을 저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서 WMD 확산방지구상(PSI)의 강화와 함께 북한의 WMD 위협 정도 또는 내부 급변사태 등과 관련해 북한 내부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주한 미군의 다른 지역 차출 가능성, 즉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함께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일 동맹관계에는 이상기류가 뚜렷하고, 미·중 간에도 갈등 요인이 더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확고한 한미동맹 및 연합전력의 유지·강화는 더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거듭 강조해온 대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환 일정을 기정사실화해 재논의 촉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