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로드맵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요즘 외신보도를 보면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미 필자가 수차에 걸처 언급한 대로 이미 큰 테두리의 가이드라인은 얼마 전에 종결된 뉴욕 북미 양자 회담에서 토의된 사항이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미국의 평화 로드맵을 보면 북미 관계 정상화,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북한의 경제 무제한 지원 그리고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다자 안보 약속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화학. 생화학 무기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북한에게 승인될 확률은 매우 적다. 어쩌면 이미 진짜 내용은 비공식으로 합의했고 이것은 정치적인 명분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위의 내용 중 북미 관계정상화는 북한도 이미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합의가 어렵지 않으나 문제는 북한의 안보를 다자가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건 기만이다.

현재 북핵 위기는 한반도 분단에서 초래되고 한반도 분단은 한국전쟁에서 유래된다. 즉 북한 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전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다자회담으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미국이 전쟁의 책임을 지지않고 발을 미리 빼겠다는 의미와 일맥 상통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주변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서 종전을 책임을 분담하고 또한 여의치 않아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공동의 책임으로 돌려 미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이다. 이건 차후에 기회가 되면 북한을 다시한번 압박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묻어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양자가 합의해 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것이고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북미 양자가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구는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전략무기 폐기 역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군축이다. 그런데 군축은 대결 양자가 공평하게 일정한 룰에 의해서 공동으로 무기를 폐기하는 것인데, 미국은 핵과 전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북한만 폐기하라? 이건 상식적으로 군축 협상의 태도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로드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완전한 모든 전략무기의 해체를 명시했지만 제3자에게 이전도 금지한다는 문구를 봐서는 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에 완전히 폐기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제3자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즉 이것은 미국의 북한에게 원하는 핵폐기 가이드라인은 실상 핵물질의 제3국 이전 금지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도출하게 위한 지렛대라고 보면 된다. 특히 미사일과 화학 무기는 애당초 북한 핵사태와 아무런 상관 없는 주제인데 뜬금없이 거론되었다.

이건 일차로 미국 국내 그리고 외부에 대한 명분으로 생각되고 실재로 미국이 북한과 집중 협의할 사항은 핵물질의 제3자 이전 금지와 지금 가동하는 있는 핵발전소의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 정도이다.

그리고 사견이지만 북미간의 어느 정도 합의본 가이드라인이 이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은 핵물질 제3자 이전 금지를 약속하면 동시에 미국이 의심하는 한군데의 원자력 발전소에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고(물론 다른 곳에서는 계속 핵활동을 한다. 비공식으로) 부시가 목숨걸고 지키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 경제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도장찍으면 휴전체제는 공식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