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년 공동사설의 허구성

북한이 어제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은 예년과 다름 없이 허황된 선전으로 가득차 있었다. ‘지난해 도처에서 세상을 들었다 놓는 기적들이 창조됐다’는 둥,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등 북한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코웃음이 나올만한 얘기를 늘어놓았다.북한이 최악의 독재와 가난, 빈부격차, 고문 등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진대, 이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양 당당히 지상낙원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공동사설 제목을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달고, 경공업과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삼아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강조했다. 북한 스스로 산업화의 1차 관문도 넘지 못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실제 상황이 절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과 김정일 출생 70주년이자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떨어져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의 후유증 극복도 발등의 불이다. 3대 세습을 위한 사회적 안정도 시급하다.우리와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러한 대내적 위기 극복용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 정부를 ‘북남 대결에 미쳐 날뛰는 세력’이라고 비난했으나 올해 공동사설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논조 변화를 보였다.  미국을 향해서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요구했다.지난해 북-미 직접대화가 시작됐고 남북 간에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은 여전히 남북 대결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다. 북이 진정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 포기 결단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회생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획기적 제안이다. 북이 핵을 버리면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남한도, 미국도 핵을 포기한 북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