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몇몇 불체자 추방카페에 누누이 설명하고 주장을 했지만 저의 주장은 씨도 안먹히더군요.불체자 추방카페 몇몇은 아예 대놓고 불체자문제를 이념문제 인종문제로만 끌고 가면서 인권단체공격에만 올인하며 자경단을 설립하는 분위기였습니다.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불체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정부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관리부재를 우리가 자경단을 꾸린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권단체가 활동하는것을 문제삼는것 보다 국민이 정부로 부터 세금을 내고 합당한 보호를 못받는다는것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직원의 증원과 문제가 심한 지역의 경찰인력증원을 15년간 외쳤는데 지금 현실은 이명박의 공무원 감축입니다. 과거 출입국관리소직원 1명당 외국인1000명을 상대한다는 기사를 본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치안은 어떤가요?사회치안을 담당하는 각 지구대인력이 충분한가요?절대아니라고 봅니다.불체자문제가 심각하다면 해결방법이 어떤 방식이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이후에 단 한번도 정부가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세워본적이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증원이나 전문화에 힘써본적이 있는지 궁금하군요.문제를 제대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한가지 불체자 추방카페들이 잘한것이 있다면 바로 지문제도일 것입니다.정부에 호소했으니까요.하지만 이것도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잡을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국민들에게 정서적 동의는 얻을 수 있어도 이명박정부에 세금을 꼬박꼬박내면서 자경단을 꾸리겠다는 불체자추방카페들의 생각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을 우습게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되든지 안돼든지 부딪혀야 합니다.왜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과시켰을까요?사용자는 우리들이 아닙니다.권력자들입니다.그들이 외국인도 부리고 우리도 부려먹는다는걸 아셔야 합니다.지금 현실은 노동계층이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외국인노동자들은 불체자, 합법노동자, 우리들 노동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뭔가 느껴지는것이 없습니까? 전 인권단체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불체자추방카페의 몇몇 지도부는 현 불체자문제를 이념논리로 보는분들도 계시던데 제발 그것이 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단체는 좌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뉴라이트계열도 인권단체가 있지요. 몇몇 목사님들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15년간의 좌우로 불리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그정부들이 모두 허술한 관리를 했다는 그점을 주의깊게 보기를 바라고 또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다면  잘못된 정부관리대책을 수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불체자추방운동이 뭔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듭니다.큰 기본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