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女警) 성폭행 `쉬렉`미군병사 퇴치 법 ?

동맹 미국의 용감한? 직업 병사 2명이 사복 차림의 여경(女警) 한 명을 건물 내 공동 화장실에서,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성폭행에 착수하였다가, 여경의 본능적 저항 고성을 듣고 달려 온 건물 경비 아저씨에 발각되어 도주하다 붙잡힌 사건이 터져 나와 그러지 않아도 한미간 FTA 협상타결로 뒤숭숭해 진 정국의 민심을 긁어 놓고 있음을 본다.

위선,이들 두 성욕과민증?에 걸린 미군 병사들의 황당한 행동에 어안이 벙벙해 지는 것을 금할 수 없지만,감히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인 울 경찰조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하려 했던 `만용(蠻勇)`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

유니폼이 아닌 사복 입은 여경이었으니 망정이지,유니폼을 착용한 여경에 대해 성적 폭력을 자행하려 했다면,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 였을 것이다.공권력을 깔아 뭉개려 한 저의가 분명히 들어 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이 정한 바에 따라 이들 모처럼 생포?한 성범죄 용의 미군 병사들에 대해서는 울 나라 사법권이 매우 제한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강간죄를 범한 자에 한해,그것도 이미 도주에 성공한 경우가 아닌, 현행범에 한하여 우리 검.경이 체포 구금상태에서 조사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인데…따라서 이번 경우 성폭행에 착수하였으나,경비 아저씨에게 발각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도주한 것이므로 강간미수범이 되어 우리 공권력이 신병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주한 미 연합사 MP들에게 신병을 넘겨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소파협정이 `사법주권`을 터무니 없이 광범위하게 유보한 `악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전시 작 통권`도 가져 오는 마당에서 이런 불평등한 협정을 그대로 놔 두고는 온갖 주둔 미군 병사들의 범죄 난동을 막을 길이나 퇴치할 방도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법권은 울 나라에 발을 들여 놓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미친다는 `속지주의(屬地主義)`에 의하더라도 지나치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 SOFA협정으로는 깽 판치는 미군들의 기를 잡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작 통권을 인수하기로 한 2012년까지를 목표로 해서라도 소파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맹 미국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의 `세계경영`에 있어서의 대 동남아 전략상 국익 추구의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 요즈음 정세에서 보거나,

한미 FTA체결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통상 교류가 서로 자기 집 안 방 드나 드는 분위기로 성숙해 가고 있는 마당에서, 아직도 일부 `또라이 미군 병사들`의 난동을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말이다.

요즘 보니까,전보다 매우 당당해 지셨고 실용주의로 변신하시고 계신 울 나라 대통령님과국방부가 나서서 이 문제(sofa개정)를 미국측에 정식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도 뒷짐 지고 `나 몰라 선량들`처럼 훈수나 들 일이 아니라고 본다.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초들?
지난 `미군탱크 여중생 치사사건` 이래로 촛불집회며 가두 시위며 온갖 `People Power`를 보여 주지 않았던가.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법인데,SOFA야말로 이 참에 손을 좀 봐야 할 명분 있는 적기(適期)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