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택노선의 도래

 
오바마 정책노선의 도래 김종찬 편집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당선은 남한의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공산국가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이완시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조장했다.   변화를 약속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오바마는 북한의 핵무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외교정책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 측은 대통령 당선인이 6자회담의 비핵화처리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원칙적이고도 직접적인 외교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북한을 보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시행정부를 비판하는 오바마는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회담에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평양에 특사를 보낼지도 모른다.  그는 자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을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탈린 국가 북한에 대한 부시의 강경한 접근이 북한의 핵실험, 시리아로 핵기술의 확산과 핵무기고의 증가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는다.  새 미국행정부는 부시행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북한을 보증할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적극적인 접근은 북한이 만약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북한간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자유주의 정부의 10년 후인 2월에 이명박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래로 취해온 자세 – 이명박 정부와 충돌할지도 모른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그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남한과 미국이라는 전통적인 동맹국 사이에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다.  평양과 워싱턴이 매듭을 고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만약 남한이 북한에 대한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몇 가지 우려가 있다.  그러나 남한의 공직자들은 북한이 미국과 함께 소통하고 남한을 고립시킨다는 ‘통미봉남’의 전략을 강화한다는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는 우려라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달 전에 집권한 이래로 남북한 간 관계가 씁쓸해졌다.  황폐화된 공산국가 북한은 식량 원조를 대가로 한 남한의 반복적인 제안들을 거절하며 자국은 친애하는 김정일 수령의 지도력 아래 남한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평양은 개성시에 있는 복합산업공단과 금강관광리조트로부터 모든 남한의 공직자들을 내보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남한이 서울의 대결적인 정책을 초래한 것에 항의하며 다음 달부터 남한과의 국경지역을 폐쇄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표했다.  북한은 국경지역 전체에서 남한의 보수적인 NGO단체의 의한 광고선전물 삐라의 살포를 명백히 언급하고 있었다.   양측은 모두 그들의 자세로부터 양보할 표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간 대화의 재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에 대한 보증정책의 지난 10년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교착상태로부터 벗어나 방책을 찾도록 도와줄지도 모른다.  개별적인 싱크탱크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라.  대부분 보수적인 논객들은 보장정책은 스탈린 국가에 조금의 대가도 없이 단지 막대한 양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의 국민들조차 지원정책이 한반도에 대한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대통령은 지난 주 인터뷰에서 오바마가 집권 뒤에 북한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한 언급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함께 개연성 있는 불협화음을 피하고자 하는 그의 의중으로 파악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G-20 정상회담에 참가할 때, 이번 주 그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한 조지 W. 부시에게 작별인사를 고하고 추후 북한에 관한 이대통령의 자세를 이완시켜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정책입안자들은 오바마의 정책노선을 읽고 북한을 보증하는 캠프 측의 전망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변화된 상황과 일치하는 전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3일 목요일 THE KOREA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