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IMF라는 FTA 예고편을 다 보았다!

우린 이미 IMF를 통해서 FTA의 예고편을 보았다고 프레시안 칼럼리스트 장보혜님께서 11/27일자에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한미 FTA는 평범한 대다수 시민들에게도 참을 수 없

는 ‘불편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라고 말했다죠? 무언고 하니 IMF때처럼 상, 하수도, 전기, 개스, 교통, 통신같은 공공요금들이 천정부지로 높아진다는거죠. 알 것은 그때도 검은자금들

과 일부기업들만 엄청 흑자 올린거 기억나시죠? 나머지 90% 기업들은 개박살이 났구요. 그런데 이 IMF가FTA 라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설마! 장보혜님과 필자의 기우 아니겠냐 하

시겠지만 나도 진짜 기우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FTA로 인해서 공공재들인 상, 하수도, 전기, 개스, 교통, 통신,,같은 공공요금들이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구매해

왔는데 FTA 시장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휴대폰같은 정부보조금도 택도없구요! 이렇게 서민 삶의 기초가 되는 공공재들이 방치되니 일상 생활조건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IMF를 너무 쉽게 벗어나다보니 다국적기업들의 무서움을 모르는겁니다. 그래서 FTA를 마치 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사람이 많

아요. 미국기업과 경쟁하는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서민생활이 안정된 토대위에서 경쟁하라 이겁니다. 서민생활의 기초인 공공재와 생필품들을 작살내고 무슨 FTA를 하겠다는 겁니

까? 본디 인간에게 땅과 물과 공기가 무상이었듯, 도시인에게는 이들 공공재가 땅과 물과 공기의 연장으로서 무상까진 아니라 해도 세금으로 공동구매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것들이 우선되지않은 기업간의 경쟁은 반대합니다. 호주처럼 투자자->정부소송제를 제외시킨다든지 스위스처럼 30년을 끌어서라도 빈틈없는 FTA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