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판결은 두개가 있었나?

몇일 전 있었던 외교,안보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원희룡의원이 한 후보에게 인혁당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을 때, 그 후보는 인혁당사건에서 판결은 두개의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가 없고, 역사가 판단해 줄꺼라고 애기했다..

대한민국 헌법 13조1항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애기하고 있다. 말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번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아마 그 후보는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원칙에 대해서 모르는듯 하다. 어떻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상충된 판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75년대법원에서 8명 사형판결이 있었고, 올해 재심을 받아드여 그들이 무죄임을 선고한것이다. 이것이 그 후보가 말하는 두개의 상충된 판결이란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억울하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써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났다면, 나는 살인자인가 아니면 무고한 사람인가……그후보에 말대로 하면 난 살인자도 아니고 무고한 사람도 아니다. 그냥 역사가 판단해 줄 뿐이다. 역사? 난 역사를 잘모른다. 역사는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후보라면 우리나라 헌법 130개 조항은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