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7월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오다가, 이번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UNEP는 유엔 산하 20여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녹색경제전략(GEI)을 주도하고 있다.
GEI의 첫번째 국가별 정책 분석 대상으로 UNEP는 한국을 선정하고 20일 정책분석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환시키는 시도를 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녹색경제를 향한 정책, 규제 및 재정·조세개혁 등 종합적 정책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녹색 뉴딜’이라고 예시했다.
유엔 산하의 최고 환경 전문기구인 UNEP가 4대강 살리기를 이처럼 극찬한 것은 일부 환경단체들이 절대 반대를 외치는 것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를 저탄소 녹색성장과 무관한 사업으로 폄훼하고 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저탄소 시대와, 환경·경제가 동반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에 대한 이해 부족 탓이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탄소 시대라는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2007년 10월 유럽연합(EU)을 총괄하는 호세 바로소 의장은 “인류는 이제 곧 제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저탄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제3차 산업혁명은 과거 두 번의 산업혁명처럼 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저탄소 시대에는 인류의 삶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류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탄소 시대를 대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인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정책과 식목 사업 등이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피해 대책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강을 정비해 물그릇을 키우고 폭우에도 범람하지 않는 국토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것이 UNEP가 극찬한 첫번째 이유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나 기후변화와는 무관한 의미를 갖는다. 녹색성장은 원래 잿빛성장(Gray Growth)과 반대 의미로 시작됐다. 초기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는 성장하지만 오염이 가중돼 환경의 질은 떨어진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환경 기술이 향상돼 환경의 질이 다시 회복된다. 환경의 질이 떨어졌다 다시 회복되는 전반부를 잿빛성장, 그리고 후반부를 녹색성장으로 정의한다. 곧, 녹색성장은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더불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다.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인간의 태생적 본능이 녹색성장의 원동력이다. 4대강 살리기는 물이 마른 4대강에 맑고 풍부한 물을 채워 지역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UNEP가 극찬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의미의 저탄소와 녹색성장의 절묘한 결합이 4대강 살리기에 내재돼 있다. 그래서 UNEP는 이를 진정한 ‘녹색뉴딜’이라고 극찬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