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양심은 있는것인가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 및 전파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씨에 대해 17일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다.전교조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이적(利敵) 반미(反美)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害惡)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이다.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