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광우병보도)무죄선고 재판부 강력비판

이번 PD수첩 광우병편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작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재천씨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한 바 있는 문제인물로서 이번 판결은 법조 이기주의에 매몰된 불공정하고

    편협된 판결이라고 봇수 있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좌편향 판사 퇴출은 물론 법원노조 해체 등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