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생각할점-노정권의 실책

님의 의견에 대해 다른것은 동의하나 다음 한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북미간 벌어지고 있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벌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북미간 벌어지고 있는 핵,미사일 문제는 고난도의 포커게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것이지요.

한국정부가 취할수있는 입장과 태도는 다음 3가지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느 입장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미국입장에서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개발 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
2. 북한입장에서 미국이 양자간 협상을 통해 대가를 제공해야한다는 입장
3. 북미 중간에서 양자 모두 한발식 양보하도록 설득하는 입장

현재 한국정부는 3의 입장에 서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는 3의 입장이 실은 정책상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은 북미 양자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히 양쪽으로부터 불신만 사고 있습니다.

특히 북을 두둔하는듯한 발언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결정적인 불신을 사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대북정책의 약효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한국정부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넘어 과연 우방으로 생각해야할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낄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2의 북의 입장이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현실적으로는 마땅히 한국정부가 1의 입장에 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미국입장을 지지하되, 미국에 하고싶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물론 강경제재에 앞장설 필요가 없고 북한과의 대화창구도 가능한 열어두어야겠지만,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듯한 모습은 정책적으로 큰 미스라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때문에 작통권환수와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미국이 향후 미군철수, 유사시 자동참전등의 문제에 있어 한국에 협조적으로 나올지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