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 참으로 짐승보다도 못해

10대 조카딸 성폭행으로 5년간 복역한 40대 삼촌출감 날부터 10차례 또 추행… 법원은 최저형인 3년형 선고
10대 조카딸을 성폭행해 5년간 복역한 40대 삼촌이 출감한 날부터 또다시 10차례에 걸쳐 조카딸을 상습 추행했는데도 법원이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닷컴 2월 6일 보도작년 11월 1일 평온한 주말 아침 ‘짐승’이 슬그머니 집으로 찾아들었다. 대구 달서구 소형 아파트 한쪽엔 그에게 5년 전 몸을 빼앗긴 여고생 김모(17)양이 자고 있었다. 함께 사는 할머니는 다른 방에 있었다.’짐승’은 문을 열고 들어가 김양에게 접근했다. 5년간 감옥에서 지내다 그날 오전 6시에 마산교도소에서 출감(出監)한 그는 자고 있는 조카딸을 보자마자 욕정(慾情)이 일었다. 슬며시 접근해 김양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만행(蠻行)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열 차례 뒤에서 껴안거나 종아리·허벅지를 만졌다. 오전 7시, 오전 10시, 오후 10시, 자정 등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장소도 아파트 복도와 방안을 가리지 않았다.김양의 어머니는 1997년 6월 아버지와 이혼해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2003년 사망했다. 삼촌은 당시 14살이었던 김양의 언니와 12살 김양에 접근했다.2003년 11월 중순 큰 방에서 자고 있던 김양에게 와 “안 벗으면 죽인다”고 위협해 성폭행했다. 김양이 초등학생 때였다. 이후 1년이 지난 2004년 11월까지 김양과 김양의 언니를 번갈아가며 성폭행·성추행했다.2004년 10월엔 김양의 언니를 성폭행하려다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삼촌 김씨는 당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이번 사건을 조사한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상담센터 대구의료원 원스톱지원센터 관계자는 “김양은 삼촌이 감옥에 간 후 고모 집과 취직해 나가 있는 친언니 집에서 살다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런 김양을 삼촌은 다시 성적 노리개로 삼았던 것이다.김양은 작년 대구 동아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다. 김양이 삼촌을 신고한 작년 12월 3일에도 백화점에서 일을 했다. 삼촌 김씨는 일을 하고 나오는 김양을 찾아와 “널 데리러 왔다, 집에 가자”고 했다.”삼촌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김양과 김양의 친구들은 “데리고 가겠다”는 삼촌과 백화점 별관주차장 앞에서 승강이를 벌였다. 김양은 오후 8시 24분에 112에 신고를 했고 삼촌은 오후 8시 50분 검거됐다.현장에 출동한 대구 지산지구대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니 김양이 김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자꾸 날 납치하려 한다’고 말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김양은 대구의료원 원스톱지원센터로 가 그동안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 진술했고 삼촌 김씨는 수성경찰서로 보내졌다.지원센터 담당자는 “김양이 처음 왔을 당시 분명히 삼촌의 처벌을 요구했고 조사를 한 후 경찰서로 보냈다”고 말했다. 삼촌 김씨는 수성서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몸을 만진 것은 맞지만 조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보내졌다. 6일 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임상기)는 삼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조카인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치고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복역을 마친 당일부터 반복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미성년자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성적으로 농락한 사람에게 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한 권고형 3년~5년6개월 중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서경희 공보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수성서 관계자는 “뒤에서 껴안거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게 약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추행으로 인한 수치심은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그런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삼촌은 징역 3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抗訴)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법 관계자는 “현재 선고된 징역 3년은 권고형이지만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1년6개월형까지도 감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양이 현재 할머니 집을 떠나 한 사회복지시설에 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