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1월 25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만모한 씽 총리와  한. 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26일에는 인도최대국경일인 인도 헌법발효 기념일: Republic Day) 행사에 국빈으로 참석하는 등 양국관계발전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번 방문으로 첫째,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2004년 10월 채결한 양국 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전략적 관계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다방면애서 서로 협력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군사동맹다음 단계다. 우리나라는 작년 6월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에 합의하고 인도와 13번째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서 작년도 아세안과 중앙아시아에 이어 이른바 신아시아 외교의 네트워크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다. 올해부터 한국.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되었다. CEPA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하반기 양국경제장관이 주재하는 공동위원회 개최를 합의하였다. 인도와 CEPA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작년도에 양국 교역량 121억 달러에서 2014년에 3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원전(原電) 수출에 기반이 되는 양국 간 원자력 협정채결방안과 포스코의 인관프로젝트 등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인도는 현재 원전17기를 보유하고, 앞으로 6기 증설 계획에 있으며,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배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인도 원전 시장 진출에 전망이 밝다. 이번에 IT, 과학기술, 우주의 평화적 이용협력 등 4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IT 분야 협력과 인력교류 확대도 기대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외교로 인도에 진출한 현대, 삼성, LG 등 380개 기업과  앞으로 진출할 기업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이다.셋째, 양국 간 외교안보 군사교류증진이다. 양국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고위급 국방인사 교류 확대 합의 등 앞으로 정치 외교 안보 방산분야 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인도가 추진 중인 60대 5억 달러규모 공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산 공군 기본훈련기 KT-1을 선정하도록 요청했다.넷째, 양국 간 문화교류증대다. 내년에 한. 인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정하여 뉴델리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방안도 논의하여 앞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에도 크게 기대된다. 인도는 아직 GDP가 1000불 수준의 구매력이 취약하며 열악한 인프라와 각종규제, 문화차이 장벽 등 여러 취약점이 있지만, 세계2위인 12억 인구와 7위 국토면적, 지난 5년간 연평균 GDP 8.4%의 성장을 보인 신흥경제 강국으로 세계 4위 구매력을 갖춘 거대시장이다. 그리고 우주항공, IT, 의학 기초과학 분야 기술이 세계적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과학자 36%,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34%가 인도출신이다. 따라서 인도는 당장의 경제효과보다 미래 잠재능력이 있는 나라다. 올해 발효한 한. 인도 CEPA 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 협력의 시너지를 도출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큰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