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만 녹았다.

김정일은 옆의 나라인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자꾸 같이 하자고 하는 걸 25년 이상이나 주장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햇볕이 김정일의 독재를 녹였는가. 아니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녹였는가.

반대로 여기 햇볕이 민주주의 체제를 녹였다.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 5주년 때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게 되면 북한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한 청년이 60여%가 되지 않았는가. 0.1,2%만 되어도 큰 사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우리의 진지가 얼마나 녹았는가 하는 걸 말해준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꾸 핵문제 가지고만 논의하는 것도 문제다.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먼저 해주겠다. 이런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핵무기를 포기도 안하겠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원조해준다, 그럼 북한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핵무기에 있는가. 모든 고통과 불행은 이제도 말했지만 김정일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개인독재에 있는 것이지, 핵무기가 나쁜 것이 아니다. 핵무기가 나쁘면 미국도 핵무기 있으니까 나쁘고 중국도 나쁜 것이다. 핵무기만 포기하게 되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겠다, 원조를 해주겠다, 이것이 다 기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