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쓰레기 정책이라고 불러야

이상주의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김구 선생에 비유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김구 선생이라 하지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성공을 하셨습니까? 결국 이상주의였습니다.(뽀글이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한 민족이니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뽀글이 아버님께서는 당시 ‘민족의 위대한 스승 김구 선생께서 이 ‘김.일.성.’을 만나러 오셨다!’ 라고 선전하기 좋았구요…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정부수립을 안했다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지 의문입니다.(북한이 더 늦게 세웠으니 우리가 문제다…라는 분들, 그러면 정권 없는 뽀글이 아버지가 토지를 재분배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은 진작에 뽀글이 아버지가 권력 잡은 지 오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의중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결과로만 놓고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 덕에 뽀글이는 돈 벌고 불만 무마시키고 거기에 또 인민들에게 선전할 거리를 만들어 줬지요. ‘남조선에서도 우리를 지지한다!’라구요….

지금 이렇게 결과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계속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꼭 30년 전에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택동도 누가 문화대혁명을 비판하려 하면 다 숙청했듯이, (등소평이 마지막에 다시 쫓겨났지요…) 김 전대통령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 분명 지금 성공을 거뒀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명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햇볕정책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분명 미사일 안 쏘고 핵실험 안했어야 정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까지 버려가면서 햇볕정책 한 건데, (설마 이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결과는, 미국과는 싸우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대로고. 분명 악화된 것 맞지요? (북한과의 상황이 나아졌나요? 휴전선 육군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군비가 줄었습니까? 서해교전도 하고 할건 다했죠…)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하시는데, 좋습니다. 미국이 압박한 측면 없다고는 안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클린턴 정부 당시에도 북한은 신뢰 불가능한 정권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뒤로는 할 것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위조지폐 돌리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만 물증을 잡아내지를 못하죠.) 그걸 제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북한에서는 법대로 처리하라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위폐를 북한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조사를 수락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밝힐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햇볕정책의 근본적 문제 이유는, 햇볕정책의 결과로 결국 전 세계의 왕따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주장한 상호주의라는 것은, 현금 거래가 아닙니다. 돈을 1000만원 주고 쌀을 얼마 사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떻게 해 주면, 그에 따른 변화를 보여달라. 예를 들면 비핵화 및 군비를 축소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기 판매 등으로 인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즉 평화적으로 살겠다는 노력을 보여달라… 는 거지요. 말할 것도 없이… 김대중 전대통령은 주다 보면 언젠가 바뀔 것이다…라는 거구요. 그러나… 주다 보면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마련입니다. 넉넉한 인심일지는 모르지만… 뒤통수에 칼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만큼 해 줬으면, 이제 상호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