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이전하면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위기대응이 어렵다

 “영국·일본 1km, 미국·프랑스 3km, 세종시는 120km”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세종시 논쟁 가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4일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 대응이 어렵다”며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간의 군사긴장 속에 위기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다시 세계경제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행정부처를 서울에서 120Km 떨어진 세종시로 옮기면 중앙정부의 협의조정기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미국은 백악관 반경 3km, 영국과 일본은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1km, 프랑스 파리도 3km 이내에 대통령궁과 총리관저, 주요 행정부처와 의회, 대법원이 있다”면서 “여의도에서 18km, 광화문에서 26.5km 떨어진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장관들이 서울에도 장관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며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비효율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행정부처 이전은 국가 안보문제이고, 또 좋은 품질의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며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국정 비효율 비용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이라고 강조했다. 끝까지 당당하게 토니 블레어가 영국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가 ‘이라크전쟁에 관한 심문’에 응하는 광경을 BBC 방송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청문회 밖에서는 파키스탄과 이라크전쟁에 영국을 참전케한 블레어 수상을 반대하는 젊은 놈들이 블레어에 대한 욕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서 그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실문으로 청문회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떳떳한 자세로,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사담 후세인을 그때 제거한 것은 잘한 일인데 무슨 후회가 있겠느냐”며 자기의 입장, 자기의 신념을 명백하게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하는 대통령들을 여럿 보았기에 토니 블레어의 자세가 더욱 돋보였는지도 모릅니다. 포악한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는 죄 없는 백성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처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투가 3년 만에 끝이 나고 직업적 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섬멸됐더라면 토니 블레어는 윈스턴 처칠과 나란히 영국역사의 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 대영제국의 수상다웁게 ‘백인의 짐’을 기꺼이 지겠다는, 져야 한다는 19세기의 영국을 대변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들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총리나 장관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 자신이 웃음 띤 얼굴로 떳떳하게 나서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김동길(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