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국도 선군정치로?

작통권환수와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시기가 문제이지 결국 작통권환수는 이뤄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해서인지 벌써부터 대대적인 국방비증액(년간 9.9%)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작통권환수가 언젠가는 이뤄진다고 보고, 이때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장기적으로 어느정도선에서 균형을 이루어야할까요?

현재 제가 알기로 한국의 GDP는 세계 11위, 군사력은 세계 9위로 알고 있는데, 설사 작통권환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군사력이 세계 8-9위권을 유지하는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요?

현재 계획대로 대대적인 국방비증액이 이뤄지는경우 10-20년후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위상은 매우 높아지겠지요. 세계 6-7위? 혹은 5-6위? 혹은 5위권 이내?

자주국방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때, 현재 계획대로 국방비증액이 이뤄져도 대북방위체제에 있어서도 한미연합체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주변 일본,중국을 바라보아도 아직 어림없는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대북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주변 일본,중국과 단독으로 맞설정도가 되려면 첨단무기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다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고, 이러는동안 어쩌면 우리가 세계에서 몇손가락안에 들어가는 군사강국으로 변모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꿈에서 깨야 할겁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에 너무 취해 군사강국, 즉 선군정치를 펴는것은 북한이나 제3세계의 독재국가처럼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력의 쇠퇴를 불러올겁니다. 군사분야는 일부 방위산업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매우 소비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성공 못지않게 국방분야에서도 미국의 힘을 이용, 명분을 다소 희생하는 대신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소리없이 조용하게 군사력을 성장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세계 8-9위선을 지키되 부족한 부분은 한미동맹관계를 최대한 강화하여 이를통해 해결해나가는것이 가장 합당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참고로 저는 작전통제권환수를 얻는것은 명분이요, 잃는것은 국민부담증가, 안보불안요인증가등 실리적손실로 보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