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과 한국의 영

신한일어업협정 본문 15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적 문제))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말한다. 이 규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 즉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영유권 문제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입장도 해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독도를 고유한 영토로 주장해 왔는데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독도에 대한 권리상태가 일본과 대등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독도에 관한 최고의 법규정을 국내법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성립 될 수 없다. 조약이건 법이건 만들어지면 그 해당국가나 개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영토주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었다고 선전해 왔다. 그것은 이 조항이 한국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성립 될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본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일본도 영유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예전에 1:0의 관계였던 독도에 대한 권리상태가 어업협정을 계기로 0.5:0.5의 관계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일본은 독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더욱 우세한 지위를 확보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