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발단의 원인>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동해라는 바다가 대양이 아닌 육지 사이에 있는 지중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일어엽협정은 우리가 바로 파기를 하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고 어민들부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무부처입니다. 원칙적으로 어엽협정은 영토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물론 어업협정에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들어간 것이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좁은 연해인 동해의 거대어장인 대화퇴 어장이라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울릉도 독도의 북동동 방향으로 섬도 없는데 희한하게 얕은 대륙붕 지대가 일본 쪽 동해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고 수심이 얕아 동해에서도 천혜의 제1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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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선들은 연해보다도, 부산 선적 어선들도 이곳 대화퇴가 없다면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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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연해는 사실 대화퇴에 비하면 어획량이 현저히 적다 볼 수 있죠. 이곳 대화퇴는 일본 입장에서도 황금어장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한일어업협정, 어업협정의 쟁점입니다.

말하자면 대화퇴 어장, 일본 본토에 가까운 대화퇴 어장에서도 한국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으려면 중간수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유리한데 이 때문에 그리 된 것이고,

역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배제시키고 한국측 EEZ안으로 그대로 끌어들이면 일본 측에 치우친 대화퇴 어장에서의 한국 어선 조업 권리가 상당 부분 상실되고 이것이 기간이 수년간 정부와 어민들이 어엽협정 지속을 원하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이 영해주권에 장해 요인이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다들 넓히는 게 추세이고 배타적 경제수역 자체가 영해 경제적 권리와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일단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영해법은영해란 접속수역이 12해리, 영해 12해리이고 대한해협만 특별히 3해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직선거리가 50KM가 조금 안되어 부산 울산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_-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도 분명 영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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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빼먹는 게 있는데 중간수역이라도 독도 반경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중간수역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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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1953년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 영불해협상의 망끼에-에끄레오 섬 판결이 그것인데, 그 섬엔 영국인들이 거주하고 사실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그 섬과 인근지에서 조개나 굴 등 어패류를 채취하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주변의 어업에 대한 권리가 섬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재판인데, 실제 그 섬 인근과 섬 주변에서 프랑스인들이 조업을 해 왔음에도 영유권과 어업권은 별개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푸른 소년